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.회신 사례집(2009.12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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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1.26 15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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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책과 질의회신집2009년말 최종.pdf (925.4K)
- 국토해양부(도시정책과)가 민원인의 편의와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에 활용을 위하여...
국토계획법령과 관련된 질의·회신사례집을 2009.12.30일 발간하였습니다.
도시기본계획, 도시관리계획, 도시계획시설, 지구단위계획, 개발행위허가제도 및
법제처 법령해석사례등 총7장 143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..